최근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제도는 전세를 구하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LH가 계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세임대 지원이 신규 임차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세임대공급이 대학주변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통상 1～2월은 대학가에 임차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계절적 상승요인은 있고 또한, 전세금이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상한선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전세임대 지원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그간 계약된 서울지역 대학생 전세임대 보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 액수는 5,760만원이며 국토부, LH 등의 중개업소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시세를 무시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05년부터 연 13,000호씩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주택을 공급중으로 공급건수가 많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전세임대 공급이 해당 지역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하반기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세임대 공급실적 상위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은 평균 11%로 서울지역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10.7%)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추이 등을 보아가며 지역별 전세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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