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1년9개월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자료를 내고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정해두고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 사실이 한국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소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재계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약 91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법무부에 검찰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ISD 중재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엘리엇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자료 제공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도 엘리엇을 지원하고 있어 소송이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ISD 중재 판정부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국민연금공단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국영 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적혀있어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라는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패할 경우 수 조원대 국부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찰의 기소 사실이 엘리엇에 유리한 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반적인 관측"이라고 우려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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