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2 목 16:18
HOME 소비자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위 추진 인터넷쇼핑 주문내역 정보 제공 중단” 요구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9.02 13:32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소비자가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은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흩어져 있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결제, 증권 정보 등을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상황, 취향, 소비력을 알 수 있는 주문내역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상품 추천이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연맹은 “문제는 이러한 주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고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개인정제공에 동의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까지 제공되고 활용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은 “정보제공 주체인 소비자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의한 것이 아님에도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라고 확대 해석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광범위해지고 있어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 정보를 통해 개인화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호텔 등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을 소비자가 감수해야할 정보인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가명화 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해도 몇 차례 가공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계열로 분석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해 저장한다는 부분을 크게 우려했다.

연맹은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3법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안에서 특별히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주문내역 정보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관련내용이 없었으며 8월 공표된 시행령에 갑자기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를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문내역정보에 있는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왜 제공해야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처리 위험을 정책적으로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넣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이러한 제도가 본질을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시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에 있어 확대해석이 아닌 매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연맹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8월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흩어져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