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삼성그룹 경영승계 과정에 불법 의혹을 제기해 온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초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사법리스크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이유에 대해서는 합병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 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구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6월 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전한 불기소 권고와 반대되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라왔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 반복과 경영 공백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인만큼 최악은 면했다는 평도 있지만 향후 그룹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그룹의 위기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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