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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의 일환 중 하나로 현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적용대상 연령상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된 바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으로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홍 부총리는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즉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금년 출생아 수는 작년 30만 명 수준에서 급감한 26만~27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명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최초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결혼, 출산 의사결정에 교란을 미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4000만 명을 밑돌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며 청년층의 고령자 부양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구학 분야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층 기준이 되는 연령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인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인식 역시 노인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준노령층’ 도입 등 사회적 협의나 대안없이 노령층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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