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투자한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지난 2018년 26조3000억원에서 2019년 32조3000억원으로, 올해 37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돼왔다.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 지급도 장려됐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 투입에도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6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합계 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 또한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전년(2만3992명)보다 7.5%(-1799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는데, 올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86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0%(-6782명) 감소하면서 18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전 분기 통틀어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가 6만 명 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5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51개월째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3명이다.

비혼 추세 확산 및 출산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9.9% 줄어든 14만266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분기 0.84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0.8명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합계 출산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해오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었고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 콜롬비아(1.81명)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합꼐 출산율은 일본(1.42명), 그리스(1.35명), 스페인(1.26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합산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통계청은 장기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4년에 50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2117년에는 208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에 더해 합계 출산율이 1.27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였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 역시 2012년부터 8년째 감소하는 추세”라며 “혼인을 적게 할 뿐 아니라 늦게 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룬 영향도 있다고 봤다. 6월 혼인 건수는 전년(1만7942건)보다 4.2% 감소한 1만7186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1001건으로 전년 동기(6만1013건)보다 16.4%(-1만12건)이나 쪼그라들며 역대 가장 적었다. 상반기(1~6월)혼인 건수도 10만9287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김 과장은 “주 혼인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혼인 건수가 줄었다”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한 것도 혼인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6월 이혼 건수는 8776건으로 전년(8680건)보다 1.1%(96건)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이혼 건수는 전년 동기(2만8077건)보다 4.0%(-1113건) 감소한 2만6964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육아휴직 분할 이용 횟수를 현재 1회에서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가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어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성계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대한 원인부터 찾는 게 우선”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육아휴직을 확대하거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