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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여성의 성차별 구조 해소하겠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5.30 09:19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도권에서 4선에 성공한 유일한 여성의원이란 타이틀을 거머쥔 추미애 의원. 그는 최근 야권 대표 여성 중진으로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민주당 내에서 당의 앞날에 대한 고심이 많다.

그가 오랜 기간 고심해 온 부분은 취약한 중산층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얼마 전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 원리금 갚는 것만으로도 힘든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도록 했다.

워킹맘 의원이기도 한 추 의원은 여성들이 사회생활, 특히 승진에서 겪는 ‘유리천장’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의무화 추진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여성 관련 정책들을 구석구석 발의하고 있는 추 의원의 관심사를 <여성소비자신문>이 인터뷰 했다.

-창사 이래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 이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로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다. 우리 민주당이 맞이한 이 위기에서 다시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바닥부터 다시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보와 희생으로 당내에서 서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과 동력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를 야무지게 견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야권 세력은 애초부터 척박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온힘을 다했을 때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우리의 미래’ ‘시대과제 방향 설정’ 등 뭔가 절실하게 와닿은 게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후보와 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치 않은 민주당 60년의 역사 속에서 다시 우뚝 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의무화 추진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발의 취지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인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수가 2011년 고용노동부 통계기준으로 109개국 중 61위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성별 격차지수는 2012년 세계경제포럼 기준  135개국 중 108위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여성인적자원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현실이다.

이러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공동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서 먼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이 사회생활, 특히 승진에서 겪는 ‘유리천장’을 없애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심지어 학력을 다 갖추고도 일자리가 없는 아카데믹푸어 문제까지 심각하다. 취약한 중산층 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점은.

“나는 우리 사회 푸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월세가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월세가를 기본 공제하고,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부채액도 공제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 원리금 갚는 것만으로도 힘든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도록 했다.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금 및 부채액을 공제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해 하우스푸어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위기에 몰린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에 나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제안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야무야 사라져 버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다시 조명해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재벌대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생산적인 투자와 고용은 줄이면서 현금성 자산,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늘려가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기업의 저축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 장애’가 일어나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업무와 무관한 재벌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 재벌 대기업의 고용확대와 시설투자를 유도하게 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위한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해 재벌 대기업의 과다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돌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기본법, 그리고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는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성장의 열매를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나눠 주도록 할 것이다."

-현행법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체 적용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규정도 없어 시험 대상자들이 시험과정에서 신체성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달라.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정하기까지는 18년이 걸렸죠. 1980년부터 소비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입법시도를 했지만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제가 1999년 민주당 소비자기획단장을 맡았을 때 업계의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시킨 것이 이 ‘제조물책임법’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화장품법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화장품인체시험의 내용과 인체시험으로 인해 건강에 생길 수 있는 피해 보상내용, 절차에 대해서 피시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에 따른 피해사례와 분쟁도 많았구요. 따라서 화장품 연구소나 기업이 피시험자에게 미리 실험내용과 피해보상 내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체적용실험 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체적용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체적용시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년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도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건강을 위해 비싸게 사서 먹는 약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피해가 4년 전 390여건에서 지난해 70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이를 도와주는 해당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에게 건강식품 관련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식품유통채널의 변화에 맞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그 성분이나 부작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을 복용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경로에 맞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현 식품안전기본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

“수년전 멜라민 파동이나 쥐머리가 들어간 봉지과자 같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된 것만 4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 지금도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문제는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야할 문제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포장, 보존 및 유통과 관련된 기준과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는 식품안전기준을 정할 때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에 맞게끔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법을 통해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게 했다.

식품안전사고로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해 정부가 더욱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 물적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좀 개선됐나.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해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방의 병원에서는 백혈병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입원보증금 금지조항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도 있었지만 일선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입원약정서 및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입원보증금 금지를 위한 나름의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조치였죠.

그래서 내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입원보증금 요구 관행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내에서 여성국회의원으로서 어려운 점은? 성차별이 심한 곳이 국회라는 말이 있다.

“내가 우리나라 여성최초 서울-수도권 선출직 4선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여성이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 문제는 비단 국회의원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책임을 느낀다. 반면에 현직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보좌진들은 남성 못지않게, 혹은 여성의 장점을 잘 살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면을 본다면 국회 내에서 여성의 차별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을 어떤 비율로 양립시켜 나가고 있나.

“국회와 지역구를 다니느라 사실 가정생활에 시간을 안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으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집안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가족들을 챙긴다.

지역행사나 국회 일정이 없는 날에는 앞치마 두르고 된장찌개 끓여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와 밀린 빨래를 하는 대한민국 주부다.

다른 워킹맘들 처럼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모두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한 말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와 산업에서는 서로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치와 외교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남북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다.

특히 북핵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과 고민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 및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리 중산층을 살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중산층을 살리는 해법을 찾노라면 사실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문제, 대-중소기업문제, 복지, 문화,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산층 회복은 우리 경제 전반을 고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실마리를 잘 잡아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 방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재벌 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 과세를 위한 사회적 책임준비금 도입, 그리고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들로부터 떼어가는 알선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견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당시 목표로 삼았던 중산층을 회복시키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 프로필-

 1982 제 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1993 춘천/인천/전주 지방법원 판사
1995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6~현재 대한민국 최초 ‘서울? 수도권’ 선출직 4선 여성국회의원
- 제 15, 16,18,19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
1996 판사 출신의 최초 여성국회의원
2001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

2001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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