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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해"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5.30 08:58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첫 이주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훈련을 한 후 여성의원이 된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과 많이 달랐던 지난 1년간의 소회가 남다르다.

“첫 이주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그저 한국사회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첫 이주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는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직접 우리의 요구와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일방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만을 고민하고 시작했다면 1년간의 활동을 통해 50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5000만 우리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의 조언을 듣고 힘을 모았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도 14번이나 개최했다. 그리고 주요 사안 사안마다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어왔다. 1년 동안 많이 듣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의원은 고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청소년 정책 및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가정폭력대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다문화 1호 국회의원이다.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토론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주력하고 싶은 정책은.   

“아무래도 다문화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보니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고민을 많이 했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14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도 했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민을 듣기도 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부터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까지 다양한 주제를 고민했다.

위의 고민들이 다 중요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사회 기존 구성원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다문화 인구의 주를 이루는 이주여성들이 롤 모델을 통해 스스로 꿈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꿈드림학교를 만들었고, 한 달에 한번 교감하면서 강연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움직이며 학교 및 다양한 단체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다문화 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전국민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의 동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받고 들어온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입국해서 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들어갔지만, 소개받았던 내용과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비슷한 명칭의 센터였다고 한다.

현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센터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업, 취업 알선, 공부방 운영 등의 영리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용되던 유사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는 것 같다. 주로 민간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이주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안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결혼 피해자 역시 대부분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해 국제결혼의 피해를 막고자 2008년 결혼중개업자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법을 통한 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제결혼 피해의 다수는 결혼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불충분 정보 및 허위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혼중개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결혼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불충분한 정보 및 허위정보로 인한 국제결혼 피해를 막고자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보수교육 등이 더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 피해여성 상담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한 쉼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여부 확인 절차 강화, 국제결혼 혼인신고 전 결혼사증 심사 등 사전심사 강화를 통한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여성의 취업문제가 이와 맞물려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촌지역 남성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저소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주여성과 남편의 연령적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주여성들과 남편의 평균 나이 차이가 17살 정도라고 한다. 이주여성들이 20대 초중반에 40대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결혼 후 10~20년만 지나면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 은퇴를 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된다.

결혼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0년초부터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이 은퇴를 하고 이주여성들이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취업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이민자의 자립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실태조사를 2009년과 비교해보면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족 비율이 59.7%에서 41.9%로 17.8% 감소했다. 아직 일반 가정 수준은 아니지만 체류연수가 오래된 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립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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