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개최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정 경제 3법’이라 불리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상법), 자산 5조원 이상 비(非) 지주사 체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폐지하려는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1980년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가격·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안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상한 기준은 2배로 올린다. 담합 10→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 등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부당 지원 행위 제외)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고,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제'도 신설한다.

상법 일부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주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논의돼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재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로부토 독립성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재계는 “지난 2019년 현대차-엘리엇 사이의 갈등과 같이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이 커질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 투표를 시행한 회사의 감사 등 선임의 주주 총회 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동등 배당과 주주 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배당 기준일을 '직전 영업연도 말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해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이 외에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 금융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자동차·디비(DB) 등이 해당된다.

또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가 내부 통제·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 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정 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국회·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남은 절차를 원만히 밟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공정 경제 3법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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