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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부의 부실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어린이집 사고 늘어나"부모 모니터링단 설치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5.29 18:02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5월 7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관 부처들 역시 책임소재 만을 이야기 할 뿐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동기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와 같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등 그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한 현실이다.

또한 2012년 파악된 피해사례 174건 중 목숨을 잃은 이가 52명에 이를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확충을 위한 110억 증액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추경 심사 기간 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대비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5개소 확대에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실, 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부모상담실 등 육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가 342만원에서 362만원으로 인상돼 총 33억원 예산도 편성됐는데 요즘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많아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안다.

보건복지부 사전 질의, 상임위 결산 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잘 집행되는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부모 모니터링단 마련법이 통과됐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특별활동비, 간식비 비리 등이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

“계속되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일환으로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자 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과정, 환경 급식 등을 직접 참관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육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와 운영자의 자질을 높이고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내실화, 최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강화와 평가인증의 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단체급식에서 식품안전성 논란 증대. 급식위생 관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포함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다.

식재료 관리와 급식시설 개선, HACCP 시스템 교육, 역학조사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식중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조사, 평가하는 체계가 변경됐다. 어떻게 바뀌었나.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었던 법안을 개정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 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일과 생활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리천정, 유산율이 높은 임신 초기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공시에 추가 등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와 법률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기 원내대표단이 출범하면서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또다시 맡게 되었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만큼 더 무겁다. 지난 1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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