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조치와 관련해 시민 단체 등이 정부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높아 방통위의 중지 신청이 필요한데,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내 앱 사업자들에게 구글 자체 결제를 뜻하는 인앱 결제로 강제하는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생경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기존 게임 콘텐츠 외의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일반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모바일 소비자들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정 총리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기협은 총 4가지 항목을 신고했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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