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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1일부터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때에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하고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 매물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 축소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는 행위는 물론, 월세를 전세처럼 광고하는 것 또한 처벌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시에는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 종류·거래형태 등의 정보들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 광고를 중개보조원이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광고 게재 시에는 비슷한 업체명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함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도 표기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별 혹은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필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내야한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일 경우와 위반행위를 곧바로 정정 및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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