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4%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라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4%가 시중은행 대출 금리 보다 높은데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 주인들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세 매물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월세전환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전세 매물이 월세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서라도 수익률을 손해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른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면서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며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을 두고 ‘올해 안에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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