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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 배상 금액 10만원 제한' 등 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8.19 12:05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국내 매매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 인도 기간 이후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겨왔다. 테슬라 코리아 보관소에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인도 기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타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한다” 및 “당사는 귀하와의 본계약을 최고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다.

테슬라 코리아는 또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액수인 1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간접·특별 손해는 차량 매매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상적이지 않은 손해를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테슬라 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인지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했다. 이 밖에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에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도 함께 고쳤다.

이렇게 바뀐 약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피해 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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