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경제계·더불어민주당·정부는 13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개최했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로서 민간의 법·제도개혁 수요를 수렴하고 당･정이 함께 개혁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제1차 Kick-off 회의에서는 법·제도개혁 T/F 운영계획,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T/F 구성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하되 논의안건에 따라 관련전문가 참여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TF 구성현황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공동위원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가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공동위원장), 조승래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K-뉴딜기획단장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공동위원장), 과기･산업･고용･환경･중기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긴밀하게 협력해 법·제도적 애로요인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혁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속 회원사 등으로부터 법·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건의과제 등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법·제도개혁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논의를 거쳐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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