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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책 플랫폼 '불공정 약관' 수정한다교보문고 '8건' 최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8.10 14:0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약관 심사를 벌이고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및 수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 중 약관 내 불공정 조항이 가장 많은 곳은 교보문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교보문고·예스(YES)24·밀리의 서재·리디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수정했다”며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다운받고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사전 고지 없는 무료 이용권 이용 중지 해지 ▲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이다.

이 중 교보문고 약관에 8건이 포함돼 가장 많았고 예스24 7건, 밀리의 서재 6건, 리디 5건 순으로 이어졌다.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서재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게 하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리디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 사유로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뒀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구독 서비스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리디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아도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서재 등 3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제 금액의 90~100%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도 4개 사업자가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저작권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면서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게시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4개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이나 홍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 등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환불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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