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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의 법제 개선 시급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 승인 2020.07.30 16:48

[여성소비자신문] 1년 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일명 P2P금융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업체 두 가지 사건 소비자피해 급증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고수익이나 리워드(보상)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부실 상품을 파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팝펀딩, 넥펀 등 동산담보를 기초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이 잇따라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염계(P2P) 금융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 플랫폼이다.

 팝펀딩 소비자 피해사건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이 5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업체 운용자 C(50)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지난 7월 15일 밝혔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 551억여원과 개별투자자 156명의 3억여원 등 모두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2018년 2월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달 현재 팝펀딩의 환매 중단된 펀드 금액이 280억원을 넘는 등 미상환 피해금액이 38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에 가입한 개별투자자는 2만3천여명으로 나타났다. 펀드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는 105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이 5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팝펀딩이 실행한 대출에 투자했다가 연체가 생기면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된 것이다.

넥스리치펀딩’(넥펀) 소비자 피해사건

 자동차 동산 담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peer to peer) 대출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이 수사를 받고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약 250억원의 투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집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심지어 미국 백악관 청원에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산담보를 기반으로 대출과 투자를 유도하여 활발한 사업을 펼쳐온 금융업계의  불신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시장은  공시가격 등이 고지되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시장의 가치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P2P’ 업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관련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특화된 핀테크서비스로 사업이 급성장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넥편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넥펀은 기존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해왔던 일반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달리 중고차 담보 대출에 선구적인 업체이다.

그동안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원 정도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20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연체율도 약 5년 동안 0%였고, 중고차 관련 앱인 카포라 출시도 예고하는 등 전도유망한 업체로 이 분야 업계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좋은 이미지였던 넥펀은 업력이 높은 매매상사 위주로 돈을 내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넥펀과 매매상사는 형식상으로는 대주(돈을 빌려주는 측)와 차주(돈을 빌리는 측) 관계였지만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많았다고 한다.

넥펀이 만든 매매상사가 초기에는 4개에서 최근 7~8개까지 늘어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넥펀은 갑작스럽게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른바 매매상사 사장의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고 결국 피해는 그 업체와 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넥편처럼 연체율 0%라는 광고를 통해 업체의 건전성을 부각시키면서 투자자(금융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투자와 대출을 증가시켜 영업이익을 창출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법제개선과 올바른 시행 방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 검사, 제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있다.

진입제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가 있으며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온투금융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하고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금, 상환금 관리를 위해 횡령,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와 차입자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투금융업계의 법적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한다. 특히,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제도가 향후 법률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시행령에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를 포함해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 온라인 금융의 건전성, 겸영 및 부수업무 등에 강력한 행정규제 제도가 도입되어 이용자(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 시행 후에도 기존 온투금융업체에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염려가 많다.

금융당국에서는  유예기간동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유예기간을 둔 제도를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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