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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핵심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7.30 15:56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임대차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30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의 핵심 법안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7인 가운데 찬성 185인, 기권 2인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이루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 1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해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

집주인은 본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만약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함께 처리됐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 당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전날인 28일에는 전월제신고제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서 처리됐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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