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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지난 16일 오전 제179회 세종로국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특강과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정책건의 등이 진행됐다.

차 본부장의 특강은 ‘외국인 정책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그에 따르면 외무부 의전과에서 담당하던 출입국업무는 1961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과로 이관됐고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출입국 인구는 1970년 42만명, 2007년 1600만명, 2019년 9300만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0년 체류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였고, 2019년 252만명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는 이날 “2007년 국에서 본부로 승격되고 나서부터 업무가 복잡해졌다”며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난민정책, 국제협력, 정주 및 통합, 체류관리, 국경관리, 동향조사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업무는 국경관리와 사회안전을 위한 출입국심사, 체류단속 등 위주로 진행됐지만 향후 인류교류 및 경제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 투자이민 유치, 우수인재 영입 등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점차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다문화정책, 이민통합 및 난민정책, 특별회계 등을 꼽았다. 코로나 19 조치사항도 해외유입방지, 지역사회확산 방지, 언택트 업무 도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설명에 이어 차 본부장은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기존의 전통적 이민 행정의 틀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때가 됐다”며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난민에 대한 국민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 견해가 남아 있다”며 “한국이 여권 파워 세계 3위이지만 난민심사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이날 차 본부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사회안전통합시스템 개선 ▲이민자 문화마을 대발을 위한 상호문화교류인식 및 타당성 제안 등이 담겼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사회안전통합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보서비스 시설이 많지만 각 시설간 지원업무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봉사회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에서 지원 및 운영하는 기관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등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유사하다며 ‘예산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낭비성’을 우려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사업무 수행기관이 서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내 외국인 분포 및 특성을 고려한 종합서비스 기관 설치 ▲집약적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를 통한 기관의 집중화 및 전문화 등을 꼽았다.

이어 ‘이민자 문화마을 대발을 위한 상호문화교류인식 및 타당성 제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약 1000만명의 이민 인구에 대한 글로벌 각국가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진 외국문화마을은 아메리칸빌리지, 차이나타운, 독일인마을, 스위스 마을 등 일부 선진국에 한하여 해당 국가의 이름을 따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정이다. 아시아가 국제적 중심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더 다양한 국가들의 이름을 가진 문화마을이 만들어지고 상호문화가 교류되는 거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국의 문화마을을 상호 교류하는 나라에 짓고 상대국의 문화마을을 한국에 짓는 정책을 발의하고 정책적인 지침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를 해야 한다”며 “글로컬리제이션의 경제교류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써 국제 교류의 순기능을 하게 하면 코스모폴리탄 정신에 입각한 평등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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