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책브리핑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고용사회망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 및 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총 58조2000억원 투자,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디지털 뉴딜은 전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를 의미하는 D.N.A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에는 총 사업비 38조5000억원이 투입해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8400개사에 데이터 구매·바우처를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 195개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160개를 구축하며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스마트 공장, AI 홈서비스 등 AI 활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등도 담겼다.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AI) 정부도 수립한다.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정부청사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한다.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과 기업을 육성한다.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서비스 제품 설치를 지원하고 AI 보안 유망기업 100곳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구축을 위해서는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을 100% 구축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원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및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센터 28개를 설치한다.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에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공공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민간 직업훈련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비대면 산업 육성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13만4000개 가량이다.

우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한다. 스마트병원에서는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 등을 추진한다.

또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음압 시설,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진료 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도 추진한다.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도 개발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하는 한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도 만든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한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와 스마트 공방 1만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 대응 등 4대 분야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CCTV·IoT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3개소 세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 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해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고해상 영상 3D 지도와 차선 등 규제 선과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 지도인 정밀도로지도도 작성한다. 항만 디지털 플랫폼도 29개항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재해 고 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적용한다. 여기에 실시간 안전·교통·방범 관리 통합관제센터 10개소와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15개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의정부, 화성, 구리에는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대하고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도 마련한다.

정부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에 앞으로 5년 동안 1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73조4000억원 투자, 일자리 69만9000창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는 녹색환경으로 인프라를 다시 깔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148곳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3000억원,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친환경 단열재를 국·공·사립 초중고 2890곳 이상에 설치하는 한편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 숲 등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곳,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곳, 갯벌 4.5㎢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하수도 등 안전한 물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노후상수도 개량 작업 등에 나선다.

탄소의존경제에서 탈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에 2025년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20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2025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든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비효율이 생기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현재 노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2022년까지 2조1000억원,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친환경 제조공정을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클린팩토리 1750개를 구축하는 한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에너지 소비·발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른 기업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산단도 81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8조 4000억원 투자, 일자리 33만9000개 창출

정부는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한다.

한편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상병 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일 경험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람투자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육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을 40곳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고 환경 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 훈련 체계는 ‘케이(K)-디지털’이라고 명명한 미래 적응형으로 개편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18만 명 양성한다. 2021년 4만 명·2022년 이후 5만 명 규모로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한다. 40개교에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운영해 관련 인재 1만 명을 기른다.

농어촌 및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이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역량 센터’ 6000여 곳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경제 전문가들 “재정 투입에만 초점…규제 개혁 빠졌다” 평가

경제 전문가들은 저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다소 아쉬운 평을 내렸다. 재정 투입에만 집중돼 있는데,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하나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경기 부양책의 성공 여부는 민간이 시장에 들어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면서 “재정을 쓰는 것은 쉽고 효과도 금방 보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어렵고 성과가 늦게 보이더라도 규제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 교수는 “법과 제도 등의 개선을 정책과 결합해야 민간이 실제로 움직이는데, 단순 재정 투입에 그치면 장기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스마트 의료 등을 언급하며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 시설과 인프라만 얘기한다”면서 “‘규제를 없애 산업을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기존 사업 확대, 나열...그린뉴딜, 반쪽자리 로드맵”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이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쳐있고 탄소 배출 경감 등 주요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그린뉴딜이 단순 사업 나열에 그쳐있다며 지적했다. 연합은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명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로드맵 결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 부재 ▲전기자동차 전환에 필수적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 결여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짚었다.

그린피스는 “유엔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 미국 뉴욕시 등 국제 사회와 국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국회 역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와 로드맵이 빠진 이번 계획은 반쪽짜리 그린뉴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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