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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기는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추진을 밝힌 가운데,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라면서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짚었다.

이어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으로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라면서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으며, 정책이 실패하고 금고가 바닥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항구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이관 주장 이유 역시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는 것. 이는 시중은행의 평균 3배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속도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해당 법안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중소벤쳐기업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밝힌 바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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