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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에 교육계가 출렁!교과부 "지도의 효율성" 주장…전교조 "인권 침해" 반박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4.05 17:38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시행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26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 이때, 교사들에게 학생 블랙리스트와 사찰카드를 만들어 민감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니 분노를 넘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 “질병상의 문제가 아닌, 선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이것은 일종의 블랙리스트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학년 진급 시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새롭게 형성 돼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일종의 전과가 기록된 생활카드에 의해 선입견을 갖게 되면 교육 환경을 바꾸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학교 전출 조치의 교육적 의미도 살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학교폭력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카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폭력이며 위법이다”고 말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법률로써 최소한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돼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는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들 생활지도에 도움 주기 위한 것일 뿐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항목을 다 다루는 것도 아니다. 조사 항목 문서를 학교 측으로 송부한 것은 맞지만, 강요한 적도 없다.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이다. 정보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졸업하고 나면 완전 폐기, 삭제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불법적인 학생 사찰로 해결 해 보겠다는 교과부의 어리석음은 오히려 학교의 교육적 활동마저 봉쇄하게 될 것이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생에 대한 더 철저한 상담’과 ‘공동체 교육활동’ 및 ‘문·예·체 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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