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 구체화, 개발계획 공모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20일간(기간 2.13~3.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공간 창출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11년 9월과 ’12년 1월에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바 있다.

’11년 9월에는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입체환지 등 제도를 신설․보완하였고, ’12년 1월에는 개발계획공모제를 도입하고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에게 시행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

개정법은 각각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한다.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한다.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한다.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동출자법인(금융기관, 연기금 등 포함 가능)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한다.

세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근거 마련, 시행자 요청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의무를 신설한다.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개발사업의 일부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원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발방식을 사용한다.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한다.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및 범위를 설정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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