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에 3사가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에 45%의 역대 최대 감경률이 적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됐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만6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또 5G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별로 지급된 지원금의 액수가 달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위반 행위 방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봤다. 이에 더해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처분이다.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기존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감안해 약 45%의 감경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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