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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소비자피해, 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회피배상받은 사례는 40.9%에 불과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4.05 17:07

애완견 소비자피해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구입한 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판매업자들이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2012년 1월 1일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언(암컷)을 3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해당 애완견이 1월 11일 파보장염으로 사망해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구입가의 30%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B씨는 2012년 2월 25일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수컷)을 70만원에 분양받고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진단을 받고 입원시켰다.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후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양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책임회피 및 보상을 거부했고 애완견은 3월 2일 사망했다.

#소비자 C씨는 2012년 2월 5일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토이푸들(암컷)을 4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2월 13일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파보장염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분양계약서에 구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치료해줄 수 없고 다만 구입가의 50%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율이 41%에도 못 미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 19일 까지 애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견종별로는 말티즈가 22.5%(7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테리어 30건 등 순이었으며 그 밖에 스피츠, 치와와, 코카스파니엘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애완견 구매 시 ▴애완견의 건강상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거래 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첫째,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기피할 수 있다.

둘째, 병력, 예방접종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애완견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애완견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본다.

셋째, 애완견의 귀, 눈, 코 및 항문주위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귀는 냄새가 없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눈은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눈곱이 없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코는 차갑고 촉촉해야 하며 콧물 등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입은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입안의 점막은 핑크색이며 이빨이 가지런해야 한다. 꼬리는 건강한 애완견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항문은 청결하고 꽉 조여 있어야 한다. 몸통은 손바닥으로 몸집을 만졌을 때 살집이 고르게 만져져야 한다.

넷째, 구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보상 기한을 3일로 제한하거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의 면책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은 지양한다. 인터넷 광고 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이 배송될 수 있고 화물운송에 따른 스트레스가 애완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여섯째,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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