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명의 도용 등 피해고객에 대한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내달부터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결제 피해고객에 자체 보상을 실시하고, 토스는 이날부터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접수받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5일 “다음달부터 타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발생한 부정결제에 대해 ‘자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아는 지금까지는 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외부 수사기관 안내∙협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보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긴 시일이 소요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자체적인 사고 조사 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별도의 소비자보호TF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스는 6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날부터 토스에서 일어나는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상으로 '고객 피해 전체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를 구제한다는 입장이다. 24시간 운영되는 토스 고객센터와 웹사이트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다.

이 제도는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는 게 토스 설명이다. 토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스 사용자가 제3자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송금, 결제, 출금 등과 보이스피싱으로 문제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피해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면 여기에 맞춰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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