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 중인 류기정(경총 전무)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021년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양상이 뚜렷해졌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0원 감액된 841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면서 사용자위원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p 높으며,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며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되었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 그리고 최근 3년(2017~2019)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중소벤처기업부, 2019.12)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월평균 35만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16.5%, 2019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미만율이 30~4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삭감안 즉각 철회해야... 최저임금법 부정 행위”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중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경영계의 삭감안이 발표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자 원칙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 위원들을 향해서도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과 동결안을 제출해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서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할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부디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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