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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차 할인·출퇴근 시간대 할인 모두 축소…내년부터 시행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29 14:45
기아차의 경차 모델 '모닝'. 사진제공=기아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토부가 경차 등에 주어졌던 감면 혜택 및 출퇴근 시간대 할인 등을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감면제도 손보기에 나섰다.

먼저 경차 할인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1996년에 도입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경차 타는 가구 63%, 2대 이상 차량 보유”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의 목적이 있었으나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돼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2017.9~2020.12월),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들을 감안해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말 통행료 할증 제도는 효과가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됐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와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와 달리 유연근무 확대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할인은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다보니 수도권 남부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적 화물차 등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낭비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 “경차 타는 집은 서민 맞벌이 부부” 개선책 비판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차량이 2대는 있어야 아이들을 태우는 등 생활이 가능한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차량 두 대 있는 집에서 하나는 경차를 끄는 집이 중산층이겠나. 맞벌이 안 하면 현상유지 안 되는 서민이지”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저 안을 낸 위원들 중에 경차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을까? 무슨 정책이든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만 건든다”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있어 생활에서의 타격을 주는 정책개선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단계적인 축소라 하더라도 바로 내년 시행은 너무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증세 아닌 증세가 이어진다는 국민들의 편견이 심화되고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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