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최근 ‘가짜 참기름’부터 ‘대장균 김밥’, ‘유통기한 지난 고기’까지 유통되는 등 불량식품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은 정부가 불량식품를 4대악의 하나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량식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 이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정치인 등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 보건범죄인 ‘고의적 식품사범’, 부당이익을 노린 악덕 식품제조·판매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선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량 식품 유통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장균 김밥’ 등 유통…먹을거리 ‘비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10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판매한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불량식품 적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말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양념 오리불고기로 둔갑시켜 경남지역 대형마트에 유통한 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지난 3일에는 5년간 30억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같은날 제주도에서 병들어 죽은 돼지를 먹여 키운 개가 식용견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식품으로 둔갑시켜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불량식품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식약처에 보고된 것만 해도 12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속만 하면 뭘하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정부에서 불량식품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TV나 인터넷만 보면 나오는 불량식품 때문에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혹시 정부가 단속에만 그치고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B씨는 “가짜 참기름도 충격인데 대형마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가 유통됐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도대체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 ‘시민감시단’ 출범 등 문제해결에 나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및 ‘시민감시단’을 출범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섰다.

먼저 식약처는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불량식품 근절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 정보교환과 각 기관 간 단속·수사 협조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기획감시 등에 참여하는 ‘시민감시단’도 출범했다. 이들은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활동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인터넷‧홈쇼핑‧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악의적 불량식품사범을 근절함으로써 먹을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국민 모두가 불량식품 감시활동에 적극 동참해 우리 가족 먹을거리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안전식품 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기존 단속뿐 아니라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도 기존과 달리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식품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문제점들을 파악,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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