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4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요 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이며 중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전년도와 달리 제주은행(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도 D-SIB에서 제외됐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1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1%p)를 즉시 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한다.

향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D-SIB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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