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7월 2일부터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 2가지 조항을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7번째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가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kids)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이번에 운영정책과 윤리헌장에 내용을 추가했다"며 "카카오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려는 카카오의 노력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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