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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17부동산 대책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내포된 위헌 소지 여부를 진단했으며 정부가 국민들을 ‘부동산 정치’로 몰아놓고 피해를 받게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목적인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제대로 된 선한 수요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고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대책이라는 불만들이 많다. 또 6.17 대책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진행을 맡은 배현진 의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부동산 시장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토론자로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3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21번째 대책이 나왔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3년 10개월의 취임 기간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20번째까지는 주택시장 정상화였고 마지막 대책이 규제 대책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상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정부의 소극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공급과 수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억제하는 게 617대책”이라면서 “5월 1일에 발표했던 기존 주택공급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만이 공급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 과정을 보면 매년 대상을 폐쇄적인 범위 속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강남 재건축 시장은 투기 시장의 온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대책을 이념 대립의 갈등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위원은 “2018년에는 9.13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까지 문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규제를 강화했고 2019년에 12.16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이라는 개념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존재로 부각시켰다. 여기에 이번 6.17대책은 유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존재의 개념으로 확대시킨 측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우).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위헌 요소 있어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6.17대책에 내재된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가 특히 그렇다”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면, 아파트가 땅을 깔고 있어 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상황에서 빈 땅에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금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주택거래허가에 가까운 꼴이라는 것.

무엇보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 주목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허가하는 제대로 개발 등을 통해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땅을 규제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거래하는데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토지만 그런 이유는 토지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을 인용하면서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늘릴 수 없어 시장경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토지는 함께 살아가야 할 생활 터전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 내용으로, 토지는 신규공급이 불가능하나 요소가 있는 문제가 된 대책은 토지가 아닌 아파트로, 이는 건물로써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번 정부 들어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의 이유를 정책수립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김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을 반복해 내놓으며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 대책의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참여 정부에서는 시장 전문가, 언론인 등을 모아 대책을 보여주고 다시 보완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잘했지만 이번 정부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만 불러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위원은 “전세대출 얻고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사는 집은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하고, 사고 나서 6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자로 간주해버린다”면서 “불법이나 편법을 잡아내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왜 불법이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 3년 만에 서울에 주택공급…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

배현진 의원은 앞서 이번 617대책이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권대중 교수를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급의 방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정부 입장과 달리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권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년 만에 서울에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또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공급할 땅이 없다면 최소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권 교수는 “정부의 다음 추가 대책은 보유세 인상일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는 공급에 관심 없이 끝까지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거주대상지역이나 지정된 지역들이 사후적으로 정부가 투자대상지역으로 유망한 곳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강하다. 풍선효과가 지방까지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실제로 서울도 가격이 출렁이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를 나쁘게 묘사하지만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을 마련해 집을 산다는 건 아버지 세대에서도 쉽지 않은 일로, 전세를 안고 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문제를 야기하지만 이번 대책 속에는 대출을 안고 있는 이들을 모두 차단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3040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지고,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주민들 억울함 호소

주민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잠실1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조연선씨는 “정인국 변호사가 위헌소송을 한다면 주민들 집단 서명을 받아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너무 억울하다. 주거이동의 제한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구청장이 허가를 내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지자체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정인국 변호사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거 제한 요건으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것을 편법으로 볼 수 있냐고 확인하자 정 변호사는 “정면으로 위배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탈을 쓴 주택거래허가제”라고 확답했다.

또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의미있는 헌법소원이 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에만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합헌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치열한 갈등 끝에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어 “위헌을 위해서는 6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무산이 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합헌이 된 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인증 받은 제도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급 확대 필요
코로나 시대, 부동산은 ‘안전자산’ 인식 대두

권 교수는 “규제는 정부가 얻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까지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유동성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대한 여러 전망치들을 참고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중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불안심리 해소가 중요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공급 확대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 제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나. 경기 침체 동안에 부동산은 상승한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보내고 있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위원은 “정부가 뒷북을 치듯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문제”라면서 “다만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비정상으로,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감당이 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자체를 ‘셧다운’시킨 상황으로 저 역시 고민이 깊다”면서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부동산을 넘어 전체 경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 차분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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